“변호사들의 간절한 목소리 전할 것”

변호사 3만명 시대…업계 경쟁 과열

 

이임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

 

지난 2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연석회의를 열고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을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추대했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제10대 회장으로 당선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고양지방법원 승격, 경기북부 법조타운 조성 등 지난 2년간 그가 9대 회장으로서 보여준 적극적인 모습이 경기북부 회원들의 표를 이끌어냈다.

 

이 회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1998년 검사에 임용,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성남지청·울산지검 부장검사, 부산·광주고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200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대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모교 특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가.

“우리나라 변호사들은 전국 각지의 지방변호사회 중 한 곳에 가입해야 변호사 실무활동이 가능하다. 서울, 인천, 경기중앙, 대전, 부산 등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연합한 조직이 대한변호사협회이며, 14명의 지방변호사회장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대한변협의 본질적 구성원인 동시에 사법체계 중심에 있는 법무부, 대법원, 대검찰청, 대한변협 등의 자문·견제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다. 회장으로서 지역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중앙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은 무엇인가.

“최근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20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법무부 앞 촉구 시위에도 동참했다. 변호사의 급격한 증가로 재야 법조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절실한 마음을 담아 목소리를 낸 것이다.”

​

하지만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06명으로 결정됐다.

“재야 법조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연간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나아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을 연 2000명에서 1500명 정도로 축소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

어려움을 호소하는 변호사들이 많다고 들었다.

“특히 젊은 변호사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수임환경이 너무 어려워서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 변호사들이 매년 1700명씩 쏟아지고, 유사법조인들과의 직역 다툼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변호사 업계는 유례없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연임에도 성공했다.

“10대 회장 선거에서 7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9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북부에 가장 필요한 의정부고등법원 유치, 경기북부 법조타운 조성 등에 힘쓴 것이 이유이지 않을까. 갈수록 어려워지는 법조계 환경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가장 기쁘다. 비교적 운도 따랐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양법조동문회 2000여명 회원들의 응원에 감사한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규모가 크다고 들었다.

“회원은 총 420여명이다. 관할지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까지 포함한다.”

​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눈앞이라고 하던데.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의정부지방법원이 유일하다. 경기북부 인구는 350만명이 넘는데, 이들이 고등법원 항소 재판을 하려면 서울 서초동까지 가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9대 회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지난 2년간 고등법원 재판부 유치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미 대법원의 확약을 받았다. 남양주지원이 개원하는 시기에 맞춰 내년 중으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한다.”

​

이번 임기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

“회원들이 다시 믿고 맡겨줬으니 더욱 충실하게 회무를 수행하겠다.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 특히 경기북부 법조타운 조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관할 인구가 150만명이 넘는 고양지원을 단독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

마지막으로 35만 한양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학창시절부터 모교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기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현재 총동문회 감사를 맡고 있는데, 역할을 다해 동문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12년 82학번 홈커밍데이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일이 벌써 10년이 훌쩍 지나 내년 입학 40주년을 맞는다. 내년엔 82학번 동기들이 힘을 모아 모교와 후배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 끝으로 사회 곳곳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35만 동문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

 글=이봄이 기자

사진=최윤원 기자